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기술이 고도로 발동해 노동시장 환경 변화가 이뤄지면 점차 인간이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결국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됐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다. 즉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시대에 기본 소득을 통해 인류가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논의중에 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외 계층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구매력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우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